법령 지방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, 2009. 12. 29.
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
3. 대구고법 1980. 7. 8.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32]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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